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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론_학자별 사회복지 개념 1. 윌렌스키와 르보 1) 보충적(잔여적) 모형 - 간섭받지 않는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제원칙을 기본가치로하여 자본주의 정신에 충실함 -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고자 함 - 국가의 책임 축소(또는 최소화) - 개인의 욕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 - 문제가 되는 상황은 긴급상황 또는 위기상황 - 개인이 가진 자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야 사회복지 제공 - 선별주의 선호 - 스티그마 발생 - 사회복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며,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자선이나 시혜로서 가급적 단기간에 종결 - 보완적, 선별적, 선택적, 한정적, 제한적, 임시적, 응급조치적, 사후적, 소극적 - 소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2) 제도적 모형 - 평등의 구현,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우애를 기본가치로 함 - .. 더보기
사회복지정책론_1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기능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① 소극적 개념 - 잔여적 또는 보완/보충/선별적 개념 - 가족시장과 같은 제도를 통한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 ② 적극적 개념 - 제도적 또는 보편적 개념 -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1차적으로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 2)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① 순기능 - 사회통합과 질서 유지 - 경제성장과 조정: 자본 축적 - 개인의 자립과 성장 -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 충족 - 소득 재분배의 기능 ② 역기능 -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성 - 빈곤의 덫(빈곤의 함정) - 실업의 함정(Unemployment Trap)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2. 선별주의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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