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1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기능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① 소극적 개념
- 잔여적 또는 보완/보충/선별적 개념
- 가족시장과 같은 제도를 통한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
② 적극적 개념
- 제도적 또는 보편적 개념
-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1차적으로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
2)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① 순기능
- 사회통합과 질서 유지
- 경제성장과 조정: 자본 축적
- 개인의 자립과 성장
-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 충족
- 소득 재분배의 기능
② 역기능
-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성
- 빈곤의 덫(빈곤의 함정)
- 실업의 함정(Unemployment Trap)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2. 선별주의
1) 급여대상: 제한된 자격기준 → 엄격한 자산조사에 의해 선정되는 개인
2) 장점: 자원의 낭비↓, 경제적 효율성↑, 비용효과성↑, 목표효율성↑
3) 단점: 스티그마 발생, 사회적 효과성↓

3. 보편주의
1) 급여대상: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국민(정치적 이점 강조)
2) 장점: 빈곤예상, 사회적 효과성↑, 스티그마 방지
3) 단점: 경제적 효율성↓, 비용효과성↓, 목표효율성↓

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평등)
1) 수량적 평등
- 평등의 개념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산술적 평등'이라고 함
-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
2) 비례적 평등
- 수량적 평등과는 달리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ㅇ르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
- 비례적 평등은 공평한 처우를 말하며 흔히 '공평'이라고 불림
3) 기회의 평등
-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평등의 범주
- 개인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개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며 모든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접근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열어 놓는다는 입장
4) 조건의 평등
- 기회의 평등과 연결되는 것
-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자유 경쟁의 출발 조건을 평등하게 정비하고자 노력
- 순수하게 개인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닌 개인의 능력 부족을 사회적으로 메워 주는 작업이 필수적이라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