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_주민참여

1. 주민 참여제
1) 주민투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에 대해 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
2) 주민소환: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 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로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
3)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는 제도
4)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싼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 지방정부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 지방 행정의 불평등을 완화
2) 부정적 효과
- 행정 비용이 증가
- 시간 많이 소요
- 주민들 간의 갈등 유발
- 대표성 문제

3. 아른슈타인의 주민 참여 8단계
- 1단계 조작: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 설득하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수준
- 2단계 치료: 주민의 욕구 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 치료하는 단계로 일방적인 지도에 그침
- 3단계 정보 제공: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음
- 4단계 상담: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나 형식적
- 5단계 회유: 주민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 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
- 6단계 협동 관계: 행정 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
- 7단계 권한 위임: 주민들이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
- 8단계 주민 통제: 주민 스스로 입안, 결정에서 집행, 평가까지 주민이 통제

4. 주민 참여 방법
1) 전시회
- 전시물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시가 이뤄져야하며 전시의 목적과 주민의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
2) 지역사회 공청회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여 그 지역의 욕구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
3) 서베이
- 과학적인 도구로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용이
- 일반 집단 서베이: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추출된 표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방법(집단의 욕구, 기존 서비스 이용 실태 등)
- 표적집단 서베이: 전체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방법
- 주요 정보 제공자 서베이: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전문직 종사자, 지역 유지, 행정 관료 등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거나 알 것 같은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 서비스 제공자 서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역사회의 욕구나 문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평가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
4) 대중 매체
- TV, 라디오, 신문 등을 이용하여 정부의 계획,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과 대화하는 방법
5) 델파이 기법
- 전문가들과 우편으로 의견이나 정보를 주고받아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한 곳에 모일 필요가 없으며 만족할 때까지 계속 정보를 주고 방는 방법
6) 명목 집단 방법
- 비난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선순위, 중요성에 따라 종이에 평점을 적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방법
7) 샤레트 방법
- 정부, 정치가, 지역주민이 모여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
8) 초점집단 기법
- 6~10명 정도의 소집단으로 구성되며 여러 명이 동시에 질의와 응답에 참여할 수 있고 집중적인 토론에 유용한 방법
9) 민속학적 기법
- 오랜 기간 같은 문화에서 생활하면서 조사 대상자의 삶을 관찰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연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