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학자별 사회복지 개념

1. 윌렌스키와 르보
1) 보충적(잔여적) 모형
- 간섭받지 않는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제원칙을 기본가치로하여 자본주의 정신에 충실함
-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고자 함
- 국가의 책임 축소(또는 최소화)
- 개인의 욕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
- 문제가 되는 상황은 긴급상황 또는 위기상황
- 개인이 가진 자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야 사회복지 제공
- 선별주의 선호
- 스티그마 발생
- 사회복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며,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자선이나 시혜로서 가급적 단기간에 종결
- 보완적, 선별적, 선택적, 한정적, 제한적, 임시적, 응급조치적, 사후적, 소극적
- 소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2) 제도적 모형
- 평등의 구현,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우애를 기본가치로 함
-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인식
- 국가의 책임 확대
- 개인의 욕구는 산업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
- 문제가 되는 상황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항상 발생
-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사회복지 제공
- 보편주의 선호
- 스티크마와는 거리가 멈
- 사회복지에는 예방과 재활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항구적으로 제공
- 보편적, 일반적, 사전적, 예방적, 적극적
-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2. 티트머스의 3분법
1) 보충적(잔여적) 모형: 가족, 시장 / 공공부조프로그램 강조
2) 산업적 업적달성모형: 업적, 성취도, 생산성 / 사회보험프로그램 강조
3) 제도적 재분배모형: 사회복지제도 / 보편적 프로그램 강조

3. 길버트와 스펙드의 사회제도와 1차 기능
1) 가족제도: 사회화(1차 기능), 출산, 보호, 친밀관계, 정서적 지원
2) 종교제도: 사회통합(사회참여, 1차 기능), 영성개발
3) 경제제도: 재화의 생산, 분배, 소비(1차 기능), 교환, 고용
4) 정치제도(국가): 사회통제(1차 기능), 집합적 목표를 위한 자원의 동원과 분배
5) 사회복지제도: 상부상조(1차 기능), 박애, 자조

4.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3분법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시장의 역할 강조 → 탈상품화 효과 최소
- 불평등 심화, 계층 간 대립적 관계 형성
- 선별주의 원칙 → 공공부조 프로그램 중시
- 민간의 역할(민간보험, 기업복지) 강조
2)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나 교회의 역할이 크고 가족의 기능 유지에 중점 → '보수' 조합주의
-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중시: 시장에서의 계층과 지위에 따라 급여 상이 → 탈상품화 효과에 한계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 보편주의 원칙, 사회적 권리로서 복지 제공 → 시장의 복지 기능 최대한 약화
- 가급적 최대한의 수준에서의 평등 추구 → 탈상품화 효과 최대
- 완전고용정책의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
*탈상품화: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뤄질 수 있는 상태, 특정 개인이 시장에 의존 없이도 기존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5. 조지와 윌딩의 사회복지 이념(4분법)
1) 반집합주의
- 복지국가, 즉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유시장경제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는 자유와 개인주의, 그리고 불평등임. 자유방임형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이며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함.
- 국가가 시장경제 또는 복지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비복지로 간주함
2) 소극적 집합주의
- 개인주의와 사적 기업, 그리고 자조를 매우 강조하며, 반집합주의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자유 강조
- 반집합주의와는 달리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 즉, 시장경제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한 사회정치적인 안정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의 개입 인정
- 개입의 한계가 있으며, 공공부문과 병행하여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
3) 페이비언사회주의
- 적극적 자유 강조, 중심적인 사회가치는 평등, 자유, 우애임
- 복지국가를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헤서의 한 단계로 봄
- 복지국가의 확대로 자본주의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봄
-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 부문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개인이나 가족 등의 민간 부문의 역할은 극소화됨
4) 마르크스주의
- 적극적 자유 강조
- 평등, 자유, 유애와 같은 가치 중요시
-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의 모순을 살리려고 하는 것으로 봄
-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복지국가가 존재한다고 봄
- 사회주의에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주의의 길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고 봄
- 복지국가를 궁극적으로 인민의 복지를 위하기보다는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