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사회복지'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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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론_1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1) 협의 개념 - 요보호 대상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이라는 의미로 사용 - 개별 사회사업(개인 대상 실천), 집단 사회사업(집단 대상 실천), 지역사회 조직 사업(지역사회 대상 실천) - 사회복지조직의 서비스 대상인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면서 전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개입하거나 사회복지조직 자체의 과제 수행에 역점 2) 광의 개념 - 공·사의 모든 사회복지행정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조직의 활동 과정에 기여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협동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 일반적인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총체적인 활동 의미 -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의 총체적 활동 2. 사.. 더보기
5대 사회보험_2 1. 고용보험 1) 실업급여 - 종류: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활동비, 이주비) - 구직급여일액: 상용근로자의 실업에 따른 수급자격의 기초일액 100분의 60, 일용근로자의 실업에 따른 수급자경의 기초일액 100분의 80 - 소정급여일수: 근로자의 실업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120일~270일, 자영업자의 실업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120일~210일 2) 적용 제외 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이 법에 따른 일용 근로자는 제외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더보기
5대 사회보험_1 1.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 발달 순서 1) 산업재해 보상보험: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 1964년 시행 2) 국민연금: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 1988년 시행 3) 고용보험: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 1995년 시행 4) 건강보험: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2000년 시행 - 1998년 조직통합: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및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 - 2000년 행정통합: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및 139개 직장의료 보험 조합 통합 - 2003년 재정통합: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 - 2011년 징수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고지, 수납, 체납관리) 5) 노인장기요양보험: 2007년 제정 → 2008년 시행 2. 5대 사회보험 기본(법정) 급여 1) .. 더보기
사회복지정책론_학자별 사회복지 개념 1. 윌렌스키와 르보 1) 보충적(잔여적) 모형 - 간섭받지 않는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제원칙을 기본가치로하여 자본주의 정신에 충실함 -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고자 함 - 국가의 책임 축소(또는 최소화) - 개인의 욕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 - 문제가 되는 상황은 긴급상황 또는 위기상황 - 개인이 가진 자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야 사회복지 제공 - 선별주의 선호 - 스티그마 발생 - 사회복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며,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자선이나 시혜로서 가급적 단기간에 종결 - 보완적, 선별적, 선택적, 한정적, 제한적, 임시적, 응급조치적, 사후적, 소극적 - 소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2) 제도적 모형 - 평등의 구현,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우애를 기본가치로 함 - .. 더보기
지역사회복지론_주민참여 1. 주민 참여제 1) 주민투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에 대해 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 2) 주민소환: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 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로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 3)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는 제도 4)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싼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 지방정부 의사결정.. 더보기
사회복지정책론_1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기능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① 소극적 개념 - 잔여적 또는 보완/보충/선별적 개념 - 가족시장과 같은 제도를 통한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 ② 적극적 개념 - 제도적 또는 보편적 개념 -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1차적으로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 2)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① 순기능 - 사회통합과 질서 유지 - 경제성장과 조정: 자본 축적 - 개인의 자립과 성장 -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 충족 - 소득 재분배의 기능 ② 역기능 -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성 - 빈곤의 덫(빈곤의 함정) - 실업의 함정(Unemployment Trap)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2. 선별주의 1.. 더보기
지역사회복지론_4 1. 지역사회개발모델의 사회복지사 역할 1) 안내자: 지역사회의 조건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변화를 위한 설득을 함 2) 전문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조언하여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 3) 조력자: 지역사회의 개인적·집단적 불만을 집약하여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개발 4) 사회치료자: 지역사회의 노력을 저해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분석·진단하여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진단을 통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주민들에게 알려 이해시킴 2. 사회계획모델의 사회복지사 역할 1) 분석가: 사회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프로그램 과정 분석에 초점을 두어 수.. 더보기
지역사회복지론_3 1.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1) 지역사회복지의 시작(1800년대 후반 ~ 1950년대 초반) - 1869년 자선조직협회(COS)와 1884년 인보관운동이 등장 -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의 채택으로 전체 국민의 복지 욕구를 국가의 일차적 책임을 강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책임은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국가책임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로 전환 2) 지역사회복지의 태동기(1950년대 초반 ~ 1960년 후반) - 정신보건법(1959)의 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보호가 공식화됨 - 1960년대 이후 대규모 정신병원이 폐쇄되고, 재가복지서비스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정책이 전개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계기가 됨 3)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1960년대 후반 ~ 1980년대 후반) -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조직을 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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