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 [사회복지학] - 사회복지행정론_1
사회복지행정론_1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1) 협의 개념 - 요보호 대상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이라는 의미로 사용 - 개별 사회사업(개인 대상 실천), 집단 사회사업(집단 대상 실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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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유형
1) 중앙 정부에 의한 전달 체계의 필요성
- 속성상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규모의 경제성 있는 서비스,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의 달성을 위해 필요
- 다양한 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하거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
2) 지방 정부에 의한 전달 체계의 필요성
- 지역주민의 욕구를 중앙 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결(접근성) 할 수 있음
- 지방 정부 간의 경쟁 논리에 의하여 재화의 가격과 개발이 용이
-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여 수급자들의 변화되는 욕구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
- 수급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져 수급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큼
3) 민간 전달 체계의 필요성
-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음
-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를 수렴
-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 단체 역할
-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약
4)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사용 범위가 제한된 선택을 허용
- 현물과 비교하여 이용자의 높은 선택권을 보장
- 이용자에게 이용권 지원
- 영리/비영리기관 모두 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정보접근성이 필요
- 이해당사자별 역할
*대상자: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로 인정을 받은 대상자
*보건복지부: 대상자 선정 기준, 서비스 유형 및 바우처 지급 방법, 사회서비스 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 기준·방법·정차에 대한 기반 마련
*시·군·구: 대상자 신청 접수·선정·통지 및 제공 기관 신청 접수·선정·통지
*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결제 승인, 자금 관리(비용 지급, 정산 업무), 결제 매체(카드 및 단말기) 등의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
*제공 기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정받아 대상자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