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_2 (한국 사회복지법)

2023.02.08 - [사회복지학] - 사회복지법제론_1

사회복지법제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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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사회보험법

관련법(제정연도)	비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1964년 시행
국민연금법(1986)	1988년 시행 참고)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미시행
고용보험법(1993)	1995년 시행
국민건강보험법(1999)	2000년 시행 참고)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전면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2008년 시행

2) 공공부조법

관련법(제정연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2000년 시행 참고) '조선구호령(1944)'→'생활보호법(1961)'→'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으로 대체
의료급여법(2001)	2001년 시행 참고) '의료보호법(1977)'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대체
긴급복지지원법(2005)	2006년 시행
장애인연금법(2010)	2010년 시행
기초연금법(2014)	2014년 시행 참고) '기초노령연금법(2007)'에서 '기초연금법'으로 대체

3) 서비스법

관련법(제정연도)	비고
사회복지상법(1970)
아동복지법(1981)	참고) '아동복리법(1961)'에서 '아동복지법'으로 대체
노인복지법(1981)
장애인복지법(1989)	참고) '심신장애자복지법(1981)'에서 '장애인복지법'으로 대체
영유아보육법(1991)
청소년복지지원법(2004)	2005년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2007)	참고) '모자복지법(1989)'→'모·부자복지법(2002)'→'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대체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2011년 시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014)	2015년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016)	2017년 시행
아동수당법(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