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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사회복지학] - 사회복지법제론_1
사회복지법제론_1
1. 생존권 보장에 관한 규정 1)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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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사회보험법
관련법(제정연도) | 비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 1964년 시행 |
국민연금법(1986) | 1988년 시행 참고)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미시행 |
고용보험법(1993) | 1995년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1999) | 2000년 시행 참고)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전면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 2008년 시행 |
2) 공공부조법
관련법(제정연도) | 비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 2000년 시행 참고) '조선구호령(1944)'→'생활보호법(1961)'→'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으로 대체 |
의료급여법(2001) | 2001년 시행 참고) '의료보호법(1977)'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대체 |
긴급복지지원법(2005) | 2006년 시행 |
장애인연금법(2010) | 2010년 시행 |
기초연금법(2014) | 2014년 시행 참고) '기초노령연금법(2007)'에서 '기초연금법'으로 대체 |
3) 서비스법
관련법(제정연도) | 비고 |
사회복지상법(1970) | |
아동복지법(1981) | 참고) '아동복리법(1961)'에서 '아동복지법'으로 대체 |
노인복지법(1981) | |
장애인복지법(1989) | 참고) '심신장애자복지법(1981)'에서 '장애인복지법'으로 대체 |
영유아보육법(1991) | |
청소년복지지원법(2004) | 2005년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법(2007) | 참고) '모자복지법(1989)'→'모·부자복지법(2002)'→'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대체 |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
2011년 시행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014) |
2015년 시행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016) | 2017년 시행 |
아동수당법(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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